1. 국세의 의의
국세는 국가가 공공 재원 확보와 정책 시행 등을 위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세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세율과 징수 방법에 따라 국민과 기업 모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보편성이 특징이며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경기 부양, 긴축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다양한 세목이 존재하는데 각 거둬들인 세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2. 국세의 종류
1. 직접세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1. 소득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2.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특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차로 시, 군, 구에 재산세를 납부한 후 2차로 일정금액을 초과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4. 상속세: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5.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2. 간접세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납세자는 납부만 )
간접세는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포함하여 지불하고 해당세금을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창출된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개별소비세: 보석, 자동차 등 특정 물품 등을 취득하거나, 유흥주점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3. 주세: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4. 인지세: 재산에 대한 권리등에 대한 계약서나 증명문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됩니다.
5. 증권거래세 : 주식이나 채권, 출자지분 등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 목적세
특정한 목적을 가진 목적세로 분류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1. 교육세 :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담뱃세, 주세의 일부로 포함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2.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도로 및 교통시설의 확충과 에너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세금입니다.
3.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의 인프라 개선, 교육, 보건, 복지등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주요 세목과 세율, 세금구조, 세금 징수 방식등은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며 운영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사한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는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 및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 회피 및 탈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 공정한 세금부담을 저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 및 법적제재와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