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국가의 하위 조직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역 내에서 자치권을 갖고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국가가 갖는 국세와 대비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이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징수금액이나 사용목적 등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 지역 간 세금 부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는 성격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로 지역 내의 주민이나 기업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세와 다르게 목적세는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세의 종류
① 취득세 :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건축물과 같은 유형자산과 광업권, 어업권 등의 무형자산과 같이 일정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주택은 1%~3%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상업용 부동산은 3%~4%, 농지는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자산별 특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세율은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등록 면허세 : 특정 자산의 등록이나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 면허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부동산 가액에 따라 0.2%에서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등록 면허세, 사업자 등록 시에도 부과됩니다. 등록 면허세는 해당 자산의 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세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재산세 :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와 다르게 소유자의 재산의 공시지가나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이 있으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④ 지방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법인세의 10%로 부과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⑤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⑥ 자동차세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차를 소유하고 주행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도로 유지관리,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정부는 차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통세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특정 레저활동이나 경륜, 경마, 경주 등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며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레저세, 담배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목적세의 종류
① 지역자원 시설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자원 개발 및 시설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공시설이나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 특정의 자원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자산에 과세합니다.
②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발전을 위해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지방 소득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은 세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간 발전의 차이가 커져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패턴이 온라인쇼핑으로 옮겨가면서 세수 감소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세제개편과 지역특성에 맞는 세수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